차량 이전

중고차를 구입하신 후 차량의 명의 이전이 되기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차량소유자 또는 상품용차량이 판매자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사고나
과속 주정차 과태료가 발생할 경우 난감한 상황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1. 차량 인도 후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습니다.
중고차 구입할경우 명의이전이 되기전에 차량인수증을 작성하고 차량을 인수받게 됩니다.
0000년도 00월 00일 00시 00분 으로 구입하신 차량의 인수증을 작성한 후 그이후의 사고나 속도위반,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습니다.
(※ 개인 직거래로 차량을 판매하실 경우 약식을 만들어 인수증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2. 차량에 압류 및 근저당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중고차매매상사를 통해 차량을 구입하실 경우 개인명의차량과 상품용 차량, 이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중고차 상사를 통해 구입하시는경우는 크게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고차 딜러들은 압류와 근저당을 확인후 매입하는게
대부분 입니다.

하지만 위탁일 경우에는 있을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차량 압류및 근저당은 자동차 등록원부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수 있으며 민원 사이트(http://www.minwon.go.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명의 이전된 차량등록증을 받은 후 이전비 계산을 꼭 해보세요.
법적으로 차량 인수 후 15일 이내에 차량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차량이전후 등록증 빠른등기 우편으로 받는게 대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차량 등록이전후 남은 이전비를
계산해보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고차매매단지에서는 모든 상사의 판매된 차량을 한번에 이전을 보냅니다.
이전비가 모자를 경우 문제가 될수 있기때문에 넉넉하게 이전비를 측정해놓습니다. 등록증을 받은후 취등록세 영수증과 공채영수증을 꼼꼼히 확인해서 남은 비용을 꼭 확인해 보셔야합니다.
양도인 (판매자) 강제이전
양수인(구매자)이 이전하지 않고 있을 때 강제이전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동차의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양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자동차관리법에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강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 강제이전 절차
1. 양도증명서를 작성해 두었다면, 양도인은 양도증명서와 내용증명, 우편배달증명 및 양수인의 주민등록 등본 1통을 구비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2. 양도증명서를 작성해 두지 않아 법원의 소유권 이전 판결을 받으면 확정판결 등본 1부와 양수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을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종공과금은 양도시점(이전완료 시점이 아님)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양도인, 그이후는 양수인이 부담합니다.
(※ 단,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양도가 아닌 이전등록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3. 이전등록에 필요한 수수료, 등록세, 교통채권 매입의무 중 등록수수료와 교통채권은 양도인이 부담해야 하며, 등로세 및
취득세는 양수인 부담으로 처리됩니다.

2. 차량에 압류 및 근저당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중고차매매상사를 통해 차량을 구입하실 경우 개인명의차량과 상품용 차량, 이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중고차 상사를 통해 구입하시는경우는 크게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고차 딜러들은 압류와 근저당을 확인후 매입하는게
대부분 입니다.

하지만 위탁일 경우에는 있을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차량 압류및 근저당은 자동차 등록원부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수 있으며 민원 사이트(http://www.minwon.go.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명의 이전된 차량등록증을 받은 후 이전비 계산을 꼭 해보세요.
법적으로 차량 인수 후 15일 이내에 차량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차량이전후 등록증 빠른등기 우편으로 받는게 대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차량 등록이전후 남은 이전비를
계산해보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고차매매단지에서는 모든 상사의 판매된 차량을 한번에 이전을 보냅니다.
이전비가 모자를 경우 문제가 될수 있기때문에 넉넉하게 이전비를 측정해놓습니다. 등록증을 받은후 취등록세 영수증과 공채영수증을 꼼꼼히 확인해서 남은 비용을 꼭 확인해 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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